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 5년이상이라면 필수 조회 쉬

"지역개발채권"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자동차 구매 시, 각종 인허가 및 자치단체와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 채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5년 만기의 일시상환 채권이며, 도시철채권은 서울, 부산, 대구에서 발행하는 7년 만기의 일시상환 채권입니다. 자동차 등록 시, 서울, 부산, 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5년 만기 일시상환 채권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표로 보여드리면, 지역마다 채권 매입 요율이 다르며, 서울 지역이 가장 높습니다. 예를 들어 2000cc 이상의 차량에 대한 요율은 서울에서 20%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최소 4%부터 12%까지 다양합니다. 인천 지역은 1000cc 이상의 차량에 대해 요율을 받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는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면제가 다양하게 시행되니, 해당 지역의 정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채권 만료 후 5년 또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 직접 지자체에 환급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3월부터는 채권 만료일에 자동으로 채권자에게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5년 또는 7년이 경과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를 잊어버릴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는 지자체가 은행과 협약을 맺어 간편하게 조회 및 환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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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채권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구매한 후 즉시 판매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채권을 매입한 후 바로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